[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의 소형 행복주택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장기 미임대로 존치되고 있지만, LH가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공급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LH의 행복주택이 오히려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게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율은 8.6%로 국민임대 2.7%, 영구임대 2.4%, 공공임대 1.9%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행복주택의 면적별 장기 미임대율을 살펴보면 그 차이 뚜렷하다. 20㎡ 미만에서는 12.8%, 20㎡~30㎡ 미만에서는 8.8%까지 올라갔지만 40㎡ 이상에서는 2%대의 안정적인 장기 미임대율을 보이는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물량의 63%가 30㎡ 미만으로 공급되었다.

최근 공급된 신형 행복주택일수록 장기 미임대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18년에 공급된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율은 11.1%, 19년 공급물량은 9.4%, 20년 공급물량은 11%로 전체물량의 8.6%보다 높았다. 이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현상이 노후와는 상관없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의원은 “공급물량에만 목표를 두고 숫자 채우기식 행정을 추진하면,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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