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29일 세종시청 1층 국회 세종의사당 홍보관에서 이춘희 시장이 특별브리핑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우선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로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되기도 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 라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처럼 충청권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한편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들이 모두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으며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