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시작한 세종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이 운영 시작 2달여 만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세종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의 중심에 섰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종 장차연)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세종 장차연)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운영 하던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에서 성추행문제를 비롯한 여러 위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319일의 투쟁 및 176일의 세종시청 앞 농성을 진행한 끝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누리콜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과 ▲바로콜 도입,- 2 -▲24시간 운영, ▲특장차 휠체어 전용(휠체어 우선), ▲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등 공공성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방안과 서비스 개선을 약속 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터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3년간의 위탁운영을 시작했지만,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가능한 공공성 강화는 물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세종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장차연에 따르면 2021년 9월 1일 현재 특장차 19대, 승용차 6대로 누리콜은 총 25대이며 운전직 승무 사원은 21명으로 4대의 차량은 운전원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1인 1차량 지정제 운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 시보다 운행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민간위탁 당시 공공성을 사유화하였던 대표적인 요소의 개선 없이 장애인 비하, 공공성의 사유화, 불공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무분장 체계와 결합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등 세종시와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영의 한계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가 도입한 24시간 운영, 바로콜 도입 등에 세종시는 세종시 장애인에게 관련 편의를 제공할 직접 운영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참여를 제한해 왔으며 그 제한된 수용에도 못 미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수요에 맞춰 누리콜 특장차 4대와 일반 차량 1대, 비 휠체어 전용 일반 4대 도입이 완료,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10월 특장차 1대를 추가 구입하면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종 장차연이 주장하는 미운행 4대는 예비차량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용량에서도 교통공사 이관 전인 6월 2,366명이 이용한 것과 달리 이관 후 7월에는 2,982명, 8월 3,096명이 이용을 하는 등 이용자 수가 오히려 30% 정도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승무 사원 만족도 또한 공사로 이관 후 상승했다고 말하고 누리콜 24시간 운영은 밤 10시 30분 이후 월 평균 이용자 2.5명으로 교통공사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세종시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코로나 확산 여파로 방역당국과 시민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장애인 누리콜 문제가 장기화 된 것은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세종시 최대현안을 배제한 처사라며 대화와 시기를 조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