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원 감축 정책에 세종시교육청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정부의 교원감축 정책에 질 높은 학습환경을 위해 교사정원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못하면 세종시 교육청 자체라도 질높은 학습환경을 구축 미래교육을 완성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는 지난 7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교원 정책을 내놓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밀학급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교원 증원보다 감축을 택한 정부의 이중적 잣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며 “세종시는 학교 신설, 학급 증설 등으로 필요한 교사가 늘었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보건교사와 학생 상담을 위한 상담교사도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증원요청과는 반대로 유치원 교사는 줄이고 초중등 신설학교 교사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2020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 초등 21명, 중학교 23명보다 훨씬 많은 초등 23명, 중학교 27명을 한 학급에 수용하고 있고 초중고 535만여 명의 학생 중 87%에 달하는 466만여 명의 학생들이 OECD 평균인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완성할 세종시는 현재 인구 유입률이 전국 최고이고 지금도 학교 신설이 한창인데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식 교원 감축 정책으로 세종시 교육을 망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학교 신설과 학생 수 증가로, 특히 과밀학급 문제로 상당수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세종시로서는 가득히나 부족한 교사를 신설학교에 배치해야 되고 부족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언젠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워야 하는 모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이번 교원 감축 정책은 일선 교육청과의 불통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 정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비정규직 시간제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미봉책으로 교육일선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교원 감축은 심사숙고에 또 심사숙고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이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질 높은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오늘부터 세종시 교육청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갈 것이고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더라도 세종이 먼저 시작,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선진 교육환경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