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와 충남발전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5일 11시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행사와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세종시 탄생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  지방 균형발전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균형발전의 철학적 가치를 대신하겠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지방 균형발전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국회의원 세종시)은 “세종시에 정부기관의 3분의 2가 내려왔지만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축소돼 안타깝다”며 “행정자치부가 서울에 있는 것은 넌센스로 세종시에 내려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 균형발전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이춘희 세종시장은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세종시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 연구기관이 입주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도시기반이 구축되고 정주환경이 개선되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 지방 균형발전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끈다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이전 대상 정부부처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 지방 균형발전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이날 행사에 참가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재)노무현재단과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 지방 균형발전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도권규제철폐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존의 이전대상 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청와대, 국회, 사법부와 더불어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이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 합리화´의 대전제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선진민주균형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