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강태욱

2005년 7월 1일 이전에는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불·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선거관리방식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각종 조합장선거를 우리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가 제각각이다 보니 연중 선거가 치러지면서 인력·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별 조합법 개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3월 11일에 전국이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행정의 수장으로, 조합장을 우리 지역의 경제 수장으로 부른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로서 업무집행과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사업을 총괄하며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수수,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의 불·탈법적인 행태가 만연하여 공직선거에서 이룩한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원성을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공직선거에 비해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 조합원 일부만 `포섭´하면 손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

두 번째로 과거에 그러했으니까 의례적으로 돈을 주어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

세 번째 조합장선거시기에 관례적으로 금품을 받아 왔던 조합원들의 은근한 기대심리와 공명선거 의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선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돈선거의 망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사고파는 후보자나 유권자의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구태에 사로잡혀 표를 내주고 돈을 챙긴다면 돈선거는 과거형이 되지 못하고 끈질지게 현재진행형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돈을 써서 당선된 조합장은 임기 4년동안 선거때 쓴 돈을 충당해야 하고 또 다음 선거에 대비해 선거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도둑놈´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합원들은 그 모든 폐해가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얼마나 엄한 처벌을 받고 곤란을 겪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후보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선량한 조합원을 큰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조합원은 당장의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양심과 조합의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후보자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역조합의 여론을 청취하고 조합원의 마음을 살피는 신중함과 발로 뛰는 부지런함이야말로 공명선거에 있어 꼭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조합발전의 걸림돌인 각종 불법·타락선거의 원천적인 요소들은 없어져야 한다.

후보자들 모두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적과 능력·자질에 따라 조합원의 심판을 받는 선거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하며,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유권자 또한 냉정한 감시와 신고·제보정신으로 선거풍토 변혁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만이 우리 조합의 미래에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