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입건(구속)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제6회

331(22)

331

211

120

제5회

264(25)

264

188

76

구분

합계

금품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등)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선전

(불법현수막등)

폭력선거

기타

제6회

331

128

(38.7)

57

(17.2)

10

(3)

4

(1.2)

33

(10)

99

(30)

제5회

264

109

(41.2)

31

(11.7)

0

(0)

11

(4.2)

8

(3)

105

(39.8)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2

0

2

1

1

기초단체장

16

0

16

2

14

교육감

0

0

0

0

0

광역의원

5

0

5

2

3

기초의원

15

1

15

10

5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선거

58

6

58

50

8

기초단체장 선거

130

4

130

59

71

광역의원 선거

28

0

28

14

14

기초의원 선거

72

6

72

50

22

교육감 선거

43

4

43

39

4

피 의 자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0

J○○ 등 2명

(각 태안군수 당선자 자원봉사자)

․공모하여 지인들 7명을 조직해 경선운동을 지시

․공모하여 경선운동원 7명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합계 180만원 제공

서산지청

구속기소

(9. 5.)

11

K○○

(충남도의원 당선자)

․선거구민 2명에게 합계 105,000원 상당의 사우나이용권 15장을 제공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0. 31.)

12

L○○ 등 2명

(각 당진시청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당진시장선거 후보출마 예정이던 당시 당진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기획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1. 5.)

13

M○○

(당진시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지호소 전단지를제작해 교회 교인들에게 800매 배부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합계 234만원 상당 제공

서산지청

구속기소

(11. 20.)

14

N○○

(당진시의원 당선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30만원 제공

․선거운동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만원 상당 식사제공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1. 28.)

15

O○○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회장)

․선거구민 360명에게 총 650만 원 상당 장아찌 선물세트 제공

홍성지청

구속기소

(5. 30.)

16

P○○ 등 2명

(각 보령시청 공무원)

․선거구민에게 보령시장의 모바일 명함이 링크된 문자메시지 2만여건 전송

홍성지청

불구속기소

(6. 24.)

17

Q○○

(공주시장 당선자)

․선거운동원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음식물 제공

공주지청

불구속기소

(12. 3.)

18

R○○

(논산시의원 당선자)

․ 2014. 1.말경 친목 단체 구성원 12명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7. 2.)

19

S○○

(논산시의원 당선자)

․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는등 선거운동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10. 29.)

20

T○○

(논산시장 당선자)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 메시지 약 1만개 발송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상영 및 업적 홍보 내용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