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수도완성을 가시화하기 위해선 세종의사당 이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를 감안해 하루 빨리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의사당 이전이 급선무, 세종제주특위 합동세미나 장면(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는 15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정한 자치분권은 국회이전으로부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국민적 피로감이 쌓여 있는 시점에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종의사당 이전 실천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비충청권지역민지지 등을 목표로 삼아 강력한 정책이 실천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야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시민주권회의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세종시가 주최해 세종-제주 특위 안성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확실한 이전로드맵과 국회사무처법안 개정작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들은 대부분 정책기획부서이며 집행기구, 입법기능인 국회는 국가주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결기구"라며 "국가정책은 정당성이 확보되게 되며 현실화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수도로서의 정책기능수행과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세종시는 반에 반쪽짜리 국정기능수행에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정책목표를 다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21대 국회와 현 정부집권기에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전략적인 접근과 추진적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 관리 주체가 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세종시법’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김선봉 스마트사회기술연구원 이사장은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타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공동추진을 제언했다.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국회 이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시민단체의 결속력과 방향성에 대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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