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7일 세종시청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 충남연대, 지방분권 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충청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확대·강화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개헌 적기라고 주장한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낙연, 김부겸 등 대권 유력인사들의 행정수도 완성론, 특히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보고 등을 사례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자신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10대 의제가 정치권과 정부의 검토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 소멸 화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구성을 공식으로 제안하는 한편, 지방분권세종회의 정준이 상임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역 중심 혁신성장을 이룰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미 공동 생활권을 형성한 대전과 세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운명공동체"라며 대전과 세종의 포괄적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제안한 것에 대해 정준이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통합론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대선 전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위한 국회 내 개헌특위, 국민참여기구 설치,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연계된 지방 영향평가제도 도입, 수도권 주요 대학 지방 이전,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기업 지방 이전, 청와대 내 지역 정책수석 신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으로 강력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방관하는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및 담당 행정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

특히 공대위는 공대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10대 의제를 국가 정책화로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반대세력에는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선도적 역할, 제1야당인 통합당의 미래지향적인 대승적 결단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대선공약 이행과 아낌없는 행정력 뒷받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였다.

한편, 공대위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춘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회와 정당을 방문(공문발송 등),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중앙부처 방문(공문발송 등), 하반기 정책토론회(세종 개최), 하반기 전국포럼(충남 개최), 지방분권개헌 방안과 추진전략 연구사업(충북) 등의 개최로 전국차원의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