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2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정봉 의원, 김복렬 의원,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정봉 의원 <성공적 세종시 건설을 위한 관련법령 통합제정 촉구>

김정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법령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양립하여 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의 업무와 역할이 경합되고,

양 법에서 적용되는 지역인 연기군 전체, 청원·공주 일부지역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특별회계 운용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등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양법을 통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복렬 의원 <세종시 여성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김복렬 의원은 “2014년 우리나라 인구 중 여성인구 절반이며, 내년에는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남녀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30여개 조사국 중 100위안에도 못들고 남녀간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며,

민간기업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발전기금 마련과 여성발전지원사업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 <무리한 첨단·미래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윤형권 의원은 “우리시는 201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8월 현재 분양률은 35%에 불과하고, 삼성전기와 부지를 교환한 것을 제외시키면 실질적인 순수 분양률은 15%대에 불과하여 명학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채무(지방채)가 990억원이나 남아있어 재정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첨단·미래산업단지는 우리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민간업체는 80%의 지분을 갖는 불균형적인 동업관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는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우리시는 민간업체의 심부름만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며 “조속히「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미래산업단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여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