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LH, 아동복지 단체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보다 흔들림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LH-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MOU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돼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오는 20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 추진 

협약식 이후,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인 시흥시 정왕동의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진행됐다.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상이 자라나는 아이들임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문제에 치여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라며 "이번 1호 주택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마련한 최초의 정책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삶이 나아지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돼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을 낮추는(5%→2%) 등 주거비 부담도 경감한다.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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