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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5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아름중학교 증축 부적합 판정 및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부정적 입장 표명 - 최교진 교육감,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정 및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중앙의 통제 지나치고, 교육감의 권한 제한 심하다
  • 기사등록 2019-05-01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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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이 1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5월 월례회의에서 단설을 병설로 요구한 반곡 유치원, 아름 중학교 증축 부적정 결정 등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5월1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단설 반곡 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의 운영 요구, 아름중학교 증축 부적정 결정 등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중앙부처의 지방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다”라고 말하며,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책임지는 지방 교육자치 기관으로서 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운영형태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직원의 수는 적지만 담당할 일의 가짓수는 다른 교육청과 같다”라며, “고쳐야 하는 것, 더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세종시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거나 인사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통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에게 “감사 결과에 대해 기죽거나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 교육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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