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임대를 탈피한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도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사회주택은 적정수준의 영리 추구와 규모로 지속성을 확보한는 동시에 부담가능한 임대료 산정과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추구, 민간의 자발적 참영에 의한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서브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19년 입주 예정인 경기도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15년 이상 운영하게 하였고, 수원시 소재 LH 소유 舊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하여,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14년)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인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기간을 15년 이상 우선 공급하고,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단순 주거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 사회주택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하여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