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최고의 공시가는 세종시 한누리대로(나성동) 에스빌딩(상업지역)이 ㎡당 18년대비 66만원 상승한 536만원으로 세종시 내 최고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는 전년대비 ㎡당 100원 오른 2,200원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으로 기록 되었다.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나성동 에스빌딩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2월 13일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영향으로 7.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 특히 공주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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