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2개월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참고로 2019년 국민참여예산은 복지관련 7개 사업, 사회분야 11개 사업, 경제분야 8개 사업, 일반행정분야 12개 사업 등 38개 사업에 927억9천8백만 원의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13.~4.15.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20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원을 ‘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2월 13일(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①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② e메일 ③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3월에서 5월까지 제안사업의 적격성 점검 및 사업을 숙성하고, 5월에 각부처의 예산안을 요구하고, 6월에 발족 예정인 예산국민참여단으로 하여금 사업논의 및 선호도를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8월에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정부에산안 심의, 확정을 거치게된다.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제안받는다. 

특히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고,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하고,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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