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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하루 만에 500명 돌파 - 시민공청회에서는 찬성 56%, 반대 36%, 심의위 권고안 26.86%
  • 기사등록 2018-12-27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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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개최된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6.86% 의정비 인상을 두고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500명을 돌파하며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정의당은 세종시당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시의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 따라서 1. 세종시-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및 5 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2. 시정 및 시의원 부정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를 위한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3. 도시재생뉴딜 등 지역 활성화 핵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강화 및 예산 정상화, 4. 중앙공원 공론화 시민회의 구성에 주요 시민단체 참여 보장 및 시민회의 전문성 강화, 5.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복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의회 차원 대책 마련 등의 5 가지 약속을 전제로 ‘19 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2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이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난 시민공청회에서 찬반여론이 대립한 가운데 총 75명의 설문조사 결과 적정하다. 56%(42명), 인상 폭을 더 높여야 한다. 8%(6명), 동결 및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36%(27명)로 나타나면서 심의위원회 권고안인 26.86% 인상된 5,328만 원 인상안이 결정되어 정확한 인상금액은 오롯이 19년 2월 16일 개회되는 제54회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문제를 두고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자니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반대 여론을 수용하니 동결로 인한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의회가 어떤 해결책을 들고나올지 32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26.86%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심의위는 20년에서 22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질 높은 의정활동이냐,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의정비 소폭인상이냐를 두고 세종시의회와 시민 간 설전이 예상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의정비 인상안 도출로 32만 세종시민의 분열을 막고 화합과 단결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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