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얼마? - 전국평균 5,5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4,200만원. 인상여부는 시민의 몫으로
  • 기사등록 2018-12-06 14:57:5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21일 시민공청회에 31만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 개최 14일전 공고를 해야한다는 규칙에 따라 세종시는 7일자로 공고를할 예정이며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개최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이 윤곽을 드러내면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개정된 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르면 14년부터 17년말까지의 주민수, 재정자립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세종시 2.6%),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한 인상을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명시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이하의 인상은 자체결정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진행된 4차 심의위원회에서 2.6%이상의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관련법규에 따라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청회 찬반여론 및 의정비 인상률에 대한 설문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되어 차후 개최될 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개봉 결정될 계획이다.


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의정비는 5,500여만원이고 의원수로 나눈 평균은 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4,200만원이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국평균 의정비에 맞추려면 30%이상을 인상해야 되고, 물론 지난번 의정비 인상시기를 놓친탓도 있지만 일시에 30%이상을 인상하기에는 따가운 시민들의 눈총도 의식해야할 의회는 공청회 결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공청회 결과에 따른 의정비인상은 그동안 인상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한 세수가 줄고 있는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범위의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양분되 있는 점을 감안 31만 세종시민이 납득할만한 인상으로 결정되길 기대해본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비가 세종에 이어 전국 최하위인 전북 의정비 5,080만원보다도 터무니 없이 열악하다며 인근의 충남북 수준으로의 인상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시도별 의정비 인상률이 반영되는 19년을 비교해서 사실상 세종시의회 의정비인상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있다.


동결되었던 의정비가 현실성있게 반영될지에 31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발전되는 세종시의회를 기대해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12-06 14:57: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