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결안 1개, 보고안 4개 협의

- 현행 지방세 비중 소촉 개선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선테에서 개최된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되고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포함된 시도지사들이 회의 말미에 공조를 다짐하는 파이팅을....[사진-대전인터넷신문]

회의 말미에 한자리에 모여 내심 공조를 다짐하는 듯한 기념촬영을 하는 (좌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총회에서는 서울 협의회관 매각 추진에 관한 의결안건 1건과, ▲자치분권 대응체계 구축 및 활동 추진게획,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 의견수렴 결과보고, ▲정부 재정분권(안)에 대한 대응방향 등 4건의 보고안건 보고 및 논의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총회 의결 후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의거 감정평가 후 서울 협의회관의 매각을 추진하고, 19년 5월 입주예정인 세종시 자치회관 임대보증금 50억원을 지원하며, 매각 후 남은 잔금은 모든 시·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대응체계 구축 및 활동 추진계획으로 국회·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도 의견 건의 및 반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도지사 중심의 ▲재정분권 T/F, ▲지방분권 T/F, ▲자치제도 T/F 팀을 구성 대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정분권 T/F팀은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지방세제 개혁, 지방교부세 개혁, 국고보조금 개혁,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의 참여보장 등을, ▲지방분권 T/F팀은 경북지사를 단장으로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정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제도 T/F 팀은 충남지사를 단장으로 (가칭)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과제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17개 시·도가 남북교류협력 조례 및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불가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당사자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도별 남북교류협력의 조정·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활성화를 통한 29개 남북 시·도 상황에 적합한 대상과 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적 회의체 신설을 추진하기로하고,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으로 하며, 다수의견은 부의장이 공동의장에게 안건을 제안하고 소수의견은 각 시·도지사가 안건을 제안하는 것으로하는 안건을 행안부와 협의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입이 약 8.12조원 증가함에 따라 현행 지방세 비중인 7.5:2.5를 소폭 개선한 7.3:2.7로 조정을 건의하고, 이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장단 결정 후인 11월 초에 기자간담회를 거쳐 문제점 반영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것을 의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