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21억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 위한 지원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13억 늘어난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에도 최소 21억이상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국비가 배정되면 생활편익분야 ▲도로, ▲농배수로, ▲기타사업에 국비를 투입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 전경. [사진-네이버지도캡쳐]

특히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8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