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논의 결과. 문 대통령 주재

- 공공성 회복과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

 - 공공기관이 자율·책임에 기반한 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도·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적 리더십 필요

8월 29일(수) 10: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38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9일(수) 338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사진제공-청와대]

금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국민 곁으로”라는 주제로 과거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을 통해 새 희망을 얻은 국민패널들의 생생한 체험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민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등 관련 정책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였다.

공공성 회복 국민체험사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구제자인 카지노딜러 김예지씨는, ’13년 하이원 교육생에 지원했으나,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늦게라도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매우 기쁨을 표시하고, 앞으로 채용비리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였고,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채용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채용과정의 완전 공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현해 나갈 계획을 표명했다.

신완선 경영평가단장은 2017년 평가시 채용비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였으며, 2018년 평가부터 책임․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시에는 평가등급/성과급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 직원인 정비기술자 장재영씨는 15년간 부산에서 KTX 정비 담당이었고, 금년 10월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코레일 직원이 되어 기쁘고, 업무 책임감·집중도도 함께 높아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전 용역업체에서의 경력도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1,513명을 정규직화 하였으며, 이전 근무 용역업체에서의 경력도 같은 직무 해당시 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숙연 공운위원은 공공성은 효율성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효율성 제고로 공공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유와 개방,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다수 기관이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평등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의 효율성 증진과 조직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영농형 태양광 참여 농민 정기석씨는 경남 고성에서 80여년간 평생 벼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며,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 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발전소득도 거두게 되어 만족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발전소득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국가적 보급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혁신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수혜 기업인 안태효씨)는 유망 스타트업 ‘스타코프’는 첨단 전력계측 장비인 스마트미터를 개발하였으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중 한전의 ‘에너지 스타트업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자금지원 및 바이어 알선 등 판로개척을 지원 받고 순항 중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며, 사업모델 발굴부터 수출지원까지 全주기에 걸쳐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을 밝혔다.

신기술 판로개척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이대형씨는 자체 터널자재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판로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던 중 도로공사의 ‘도공기술마켓’에 등재한 후 도로공사 현장에서 먼저 납품 문의 → 전국 고속도로에 납품,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대기업, 他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형태의 ‘도공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과학인 맹선영씨는 ’99년부터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 → 육아휴직 후 ’13년 퇴사 → 연구재단을 통해 연구 복귀 → 현재 글로벌 기업에 재취업하였지만 직장과 병행 가능한 학위과정 등 경력개발 지원 확대 필요와, 여성직장인의 능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업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별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금년에만 414명의 복귀를 지원하였고, 복귀 후 연구활동 지속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이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가맹점주 정현씨는 본사의 설명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여 분당에서 스크린야구장을 개업하였으나, 매출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중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본사의 매장 인수 등 분쟁을 해결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피해를 미리 예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가맹점주 정현씨의 건의를 수용하여 앞으로는 가맹사업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여 공정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워크숍에서 실제 정책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고 전하며,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하고 공공기관의 혁신과 변화,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을 향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오늘 워크숍에는 전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약 430여 명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빠르고 정확한 혁신성과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공공기관장들은 자체 수립한 혁신계획을 담은 책자와‘국민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