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우수지자체 석권한 대전, 세종

- 건축행정 최우수지자체에 대전광역시, 우수지자체에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중 최우수지자체에 대전광역시, 우수지자체에 세종특별자치와 충남도를 선정하였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하였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였고,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으며,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15),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 건축행정 전문성(2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 등의 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