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7,8월 가정용 누진세 한시적 완화 등 전기부담경감 방안 지시 

- 신산업,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신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언급하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와 저소득층 및 사회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거을 지시하고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언급으로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라며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