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짝퉁 GMO표시제의 길을 찾는다!

`GMO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19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가 모여 `소비자 알권리와 GMO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해외 GMO 표시 사례 공유 및 한국 표시제 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한미일 전문가 발표, 청중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는 GMO 원재료 사용여부가 실제로 표시되고 있지 않는 한국 표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제 개선이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코케츠 미치요 일본 소비자 연맹 사무국장은 일본 GMO 식품 표시 현황을 다루며 “대부분의 두부, 된장, 간장 등에 `대두(유전자조작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식품업체가 GMO를 먹고 싶지 않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GMO DNA 검출 및 단백질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GMO를 표시하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가 GMO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어 “일본은 비의도적혼입치를 5%까지 인정해 비교적 허용범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 아예 표기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더 심각하다“며, ”일본 간장이 한국에서는 `유전자조작 아님´ 표기를 스티커로 가려 판매하는 것이 충격이다”며 한국 GMO표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미즈 료코 일본 생활클럽 생협 기획부 담당자는 가공식품에 함유된 GMO 유래 조미료, 첨가물에 대해 언급했다. “GMO 옥수수 전분에서 유래한 물엿, 포도당이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아이들이 즐겨먹는 청량음료, 아이스크림에도 함유돼 있다”며, “일본 생활클럽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2000년부터 GMO에 대한 독자적 표시제를 마련해 취급하는 상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GMO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는 사탕수수 유래 첨가물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 포장재에 표기한다”며 GMO 유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 일본 생활클럽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농협과 연계해 미국에서 NON-GMO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IP핸들링(분별유통 생산관리)을 통해 미국 농장에서 일본까지 오는 생산, 유통, 가공 각 단계에서 GMO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젠 허니컷 미국 MAA(Moms Across America) 상임이사는 “GMO는 의도하지 않은 변이가 1,600건 발생했다“며, ”GMO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해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GMO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을 언급하며, “MMA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전역의 수돗물과 여성 모유에 글리포세이트 잔류가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식용 GMO 수입은 세계 1위로, “GMO표시제 도입과 GMO표시/경고문구 부착, GMO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환 경희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GMO 표시제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은 `식품´의 경우 GMO 최소허용수준이 0%이고 해당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 또는 1순위로 사용된 경우에만 Non-GMO에 대한 자율적 표시가 허용된다.

이에 최 교수는 “100% GMO-FREE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산물과 식품의 표시제 차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방지, GMO표시제 일관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Non-GMO 표시에 대한 비의도적혼입치를 1%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한국 GMO 표시 제도의 문제로 광범위한 GMO 표시 면제를 꼽았다.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과 일본식 표시제도를 혼용한 형태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무표시 구간이 넓다”며, “면제되는 구간에 대부분의 식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GMO표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on-GMO 표시에 대해서는 “비의도적혼입치 0%는 사실상 표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GMO원재료 사용여부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와 GMO 표시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연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한 심포지엄에는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