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에 불편주는 생활 속 규제 발굴해 고친다

홍성군은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개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 홍성군청사 전경

군은 생활 속에서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군은 ▲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3대 테마별 규제혁신 발굴 ▲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확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많은 군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오는 5월에는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실시해 규제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군은 작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 홍성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16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나 법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고 군에서도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