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 "성희롱 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3대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채용비리 발각 즉시 직권면직과 수사의뢰를하고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파면, 해임과 동시에 형사 처분 및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벌금형 이상은 당연 퇴직하고 성희롱 징계시 실국장은 보직제한하는 한편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발생 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에는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공공실패를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를 올해 개최하는 동시에 적극적 업무상 과실은 징계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각종 증명서도 모바일로 주고받는다”, 정부 회의실, 주차장,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품으로”와 인권, 안전, 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에 재정을 투자하는 사회적 가치를 2018년 예산 편성 기준에 반영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