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가치기금 3천억 조성한다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중 1천억원 이상-

정부는 2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및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하고 지시하였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자리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며, 5년간 3천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재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출연 추진(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미소금융에서 출자‧출연 근거 마련(서민금융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18년중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공공자금의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기관간 금융지원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민들께서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를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이에 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되었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2월 14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16만명의 학생이 경기관람 등을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