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 합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 합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현재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 의해 준비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은 졸속으로 추진되어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18.1.18. 약 2년 간 단속적으로 활동해 온 소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의협과 병협의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협의체는 2018.1.18. 회의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1.30.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를 이뤄 개선안을 제안한다면 권고문을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이므로 추무진 집행부의 소관 사항이 아닌 바 비대위로 관련 업무 일체를 이관하라고 요구하였고 또 현재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었다.

지난 2018.1.18. 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문이 채택되지 않았고, 또 의협안이라고 가지고 간 것은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1개진료과 중 18개과 등 대다수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 안이었다. 즉 의료계가 합의한 안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추무진 집행부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무슨 의도가 있길래 대부분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소위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서두르고 있는가? 심지어 이 개편안에 내과계와 외과계가 합의를 해준다면 자신은 다음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하였다.

우리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는 불과 2017년 11월 25일, 그간 밀실 논의로 진행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각급 의사회 등에 대외비를 요구하며 공개하면서 2017년 1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2017년 12월 내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졸속 추진, 밀실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한 사실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하면서 즉각적으로 개편안 일방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

우리 국민건강수호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졸속 강행에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

둘째, 충분한 정책적 연구검토와 의사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의협 안은 의료계가 합의한 안이 아니라 전면 거부된 안으로 의료계 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강행은 문재인케어 일방추진으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위반으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넷째, 2018.1.28.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추무진 집행부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 요구 결의안´을 전 의사 대표자의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비대위는 제안한다.

다섯째, 2018.1.30.까지 의협과 병협의 재논의, 합의 후 권고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일방 추진은 회원들의 뜻에 반한 회무로 전면적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