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및 허술한 집행 전면 검토지시

-기업에 대한 보조금, 농업보조금, 건설고용보조금 등 모든 보조금 실태조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드러난 `어금니 아빠´ 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도 줬지만, 동시에 복지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어금니 아빠는 후원금을 12억 8천만 원이나 모집하고 있던 기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었다고 보조금 부실집행에 대해 질타섞인 발언을 하였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흉포한 사건의 빈발 못지않게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놀라실 거라고 말하고 각종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복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총리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부정수급이 이대로 간다면 복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련되는 부처 모두가 이제는 이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하고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농업보조금, 건설고용보조금 등 재정이 지원되는 많은 분야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적정 집행 여부를 살펴볼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7월에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는 아직 점검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체계를 갖추어 주길 당부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총리 자신도 국회에서 일하고, 지방행정도 맡다 보면 보조금을 받아내는 전문 선수들이 도처에 서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이번 흉악한 범죄들의 빈발은 그것대로 경찰과 검찰이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은 이번 차제에 바로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총리실 또한 총괄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