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보장성 강화 정책 포럼 관련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저수가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5년 이내 기존 저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보전 로드맵 제시 또한 없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7. 10. 27. 개최된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보의연 포럼에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 전달에 있어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원칙적 수용´, `기존 집행부 입장과 동일´ 등의 기사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바입니다.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이 2017. 10. 27. 보의연 포럼에 참석하여 전한 비대위 입장은 문재인 케어는 순서가 잘못된 문제이고 치료 순서가 잘못될 경우 환자가 사망하듯이 건강보험제도 정상화의 순서가 잘못되면 의료공급자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선 수가 정상화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수가 정상화도 향후 5년 이내 기존 저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보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예비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필수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의료계도 동의하나, 현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필수치료 영역이 아닌 비급여 항목(예비급여)에 대한 통제로 의료기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분이 핵심으로 잘못되었고 필수치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영역의 예비급여는 의료계약자유의 영역으로 두어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정책 갈등을 지양하고 의료기관의 생존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복지부가 기존 의협 집행부가 공감하였다고 발표한 현재 30조 6000억 원 보장성 강화 대책안에는 기존 원가이하 저수가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5년 이내 기존 저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보전 로드맵 제시 또한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안에는 사실상 보장성 강화와는 관련 없는 의료기관 통제 목적의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가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현 집행부가 큰 방향에서 공감했다는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공급자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재 의료계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의 일방적이고 순서가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큰 틀에서 공감하고 기존 의협 집행부의 기존 주장과 동일했다는 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