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합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17개 안건 타결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30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2017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8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 교육협력 사업 1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장.사진제공-대전교육청

교육청은 연차적 시행계획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시측에 건의 하였고, 이에 따라 시는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여, 교육청이 분담률 50%를(`17년 대비 10% 상향) 대승적으로 전격 수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 및 분담율 조정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17년 대비 142억 원의 교육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시에서는 총 110억원의 비법정사업 지원과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비법정사업지원은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비 34억,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26억,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킴이 사업비 23억 등이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무상급식 중학교 전면 확대와 분담률 조정 요구로 두 기관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설동호)은 “서로에게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파트너를 ´콤비(Combi) `라고 하는데, 대전시와 교육청은 긴 세월 동안 교육 사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콤비였다. 2018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와 교육청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으로 많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전시와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늘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안건 이외에도 대전시와 함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대전시와 함께 추진 할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