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 10.24,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24(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해 왔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는데,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p 앞서고, 특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진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것이며, 아울러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로서,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간 전문가․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이끌어 내어 `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로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의 경험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으며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적극 수용하여,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17.7.14)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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