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지역 도시 침수, 물관리 일원화로 해결한다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세종시․충북도와 공동주최로 9월 18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개최

-대청호 수질, 도시홍수 등 세종・충북지역의 물문제와 대응방안,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

청주그랜드호텔에서 18일 세종, 충북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일환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 18일 오후 14시부터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하천관리의 경우 수생태복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국토부) 시행에 따른 업무가 중복되어있고 특히 전국 상수도시설에 대한 누적된 과잉투자액은 무려 4조원에 이르나 전체 이용률은 60.9%에 불과하여 하천사업 및 상수도에 대한 중복투자를 없애고 생태복원과 이·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으로 국가예산의 효용성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 투자로 비효율 증가, ▲국가 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기능부재, ▲국제적인 통합물관리 방향 대응 미흡 등을 물관리 현체계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균형적 물관리로 변화, △수량, 수질 분절 관리에서 일원화체계 구축,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상, 하류 갈등에서 참여, 협력 기반 유역 거버넌스 정착 등을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시종 충북지사의 환영사, 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변재일 의원, 박덕흠 의원 등의 축사에 이어 기념촬영, 이경용 금강유역 환경청장의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발제1),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세종・충북지역의 물문제와 전망(발제2),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대청호 수질개선 관리 방안(발제3), 맹승진 충북대 교수의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지역 도시홍수 대응방안(발제4),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이상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금강유역분과위원장,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발제자 4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의를 하였으며 이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열띤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되어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역별 순회토론회는 9월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세종·충북 토론회(9월 18일)가 두 번째로 개최되고, 이후 대전·충남·전북(9월 20일), 대구·경북(9월 21일), 광주·전남(9월 22일), 서울·인천·경기·강원(9월 25일) 순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충북지역의 물문제와 전망,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되었다.

제1발제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이며,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하였다.

제2발제는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충북지역의 물문제와 전망´을 주제로 지역의 물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짚어보고, 제3발제는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이 `대청호 수질개선 관리방안´을 주제로 대청호 녹조저감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발제는 맹승진 충북대 교수가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지역 도시홍수 대응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기후변화 예측을 통한 홍수량 증감여부를 제시하고, 물관리 시설 통합 및 물순환 개선 등 도시 침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은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금강유역분과위원장,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발제자 4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토론의 주요쟁점으로는 ▲가뭄대응 역량이 있는지?, 수자원개발, 물 공급은 차질없이 수행 가능한지?, ▲홍수, 방재 관리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물 관리 일원화시 국토관리가 분절되는 것 아닌지?, ▲물관리의 심판(규제)이 선수(공급)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닌지? 등이 제기 되었다.

이번 순회토론회는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중앙집중식 대규모 공급 위주 수자원관리, 이원화된 물관리에서, 효율적‧균형적이고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가는 환경부서 주관으로 통합적인 물관리 중이다.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수량, 수질 분야 민․관․학들이 함께 통합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만드는 최초의 통합포럼으로, 그간 수량, 수질 등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논의 틀을 벗어나 수량, 수질 분야의 전문가, 정부(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의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과 충북 지역의 물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가 처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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