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교도소 수형자 대상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 개최

지식재산 권리 창출을 통한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 등 복지 특허행정 구현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마중물로써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를 9월 15일(금) 오후 2시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와 업무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교정본부 산하 4개 교정청, 43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추천 및 희망을 받아 최종 2개 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영월교도소(`17.9.15일),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개방교도소(`17.10.24일))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교도소 수형자의 경우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본인이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지 못하고 교도관이나 지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행정 절차적인 흠결(권리관계변경 신고, 위임장, 출원인 정보 변경(주소변경), 수수료 미납 ) 등을 이유로 권리의 무효나 취하, 포기 등 일반 출원인에 비하여 많은 애로점이 상존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수형자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출원 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법령․제도,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 극복방안 등 관련 절차와 정보에 중점을 둔 설명회 진행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는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특허행정 구현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향후 관련 부처와 업무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특허행정 전개가 필요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설명회 방식을 탈피하여 수형자 등 다양한 사회 소외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여 소중한 지식재산 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