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화와 혁신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결의

- 국세행정 개혁 TF 가동, 빅데이터 분석 통한 신고지원·탈세대응 강화, 소통문화 정착 등

국세청은 8. 17.(목) 세종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 국세청(한승희 청장)사진-국세청

▲ 단체사진(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특히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경청과 소통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신뢰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 열린 소통의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담았고 이를위해. 국세청은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미래 지향적 변화와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신고 지원강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서민·중소납세자 지원 등의 세정과제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 등 세부 추진방향을 발표·공유하였다.

국세청은 그간 추진했던 세정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과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단장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부단장은 내부위원(국세청 차장)이 담당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