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 부위원장 심현보, 위원 윤기식, 이나영, 박선용, 오관영, 이규숙)를 개최하고 주민제보 접수와 함께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황인호 위원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반영된 사업 다수가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내 대형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부족해서 사업 진행 중에 발생된 민원으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나아가 주민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관내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완공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의무화하여 주민 소통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심현보 부위원장은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이 늘어 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고문 변호사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과 행정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식 의원은 동구가 재정난에 직면한 현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타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계획서에 자구 노력을 위한 생각만 있지 액션 플랜이 없다며 성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나영 의원은 2012년도와 2013년도 직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며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청렴의식, 공직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용 의원은 지방채도 문제지만, 복지비용 부담으로 자체 사업 중 필수 경비 확보를 위한 실무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회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실명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줄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 을 제안했다.

이규숙 의원은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며 동구청 직원을 상대로 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대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오관영 의원은 지방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2014년도 예산 편성시 재원 마련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물었다.

현재 지방세 등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경비 절감, 세외수입 징수 강화,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성 동구의회 의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향은 지방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소통이라며 현미경을 갖고 세밀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