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로운 분쟁이 지역민 분쟁으로 확대

전의면 소재 농장과 공장간 분쟁 사회문제로 비화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보도블럭공장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인근의 농장과 공장사이의 분쟁으로 지역민들과의 논쟁으로 번지며 일파만파 지역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의면 주민으로 구성된 비대위회원들이 25일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1일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A기자와의 통화에서 벽돌공장 논란의 시발이된 솔원농장의 무단점유토지에 대해 “조금 더 진위 파악을 해보긴 할텐데 (문제의) 발단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시작돼 조심스럽다”고 밝히는 한편 A기자의 분쟁 당사자 간 토지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큰 분란과 분쟁거리가 될 줄은 몰랐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언론에 왜곡 전파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시각을 바꿔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루면 좋겠다”며 “입장이 정리되면 다시 알려 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사회단체의 검증되지 않은 편파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솔원은 삼일리드텍과 인접해 있으며 지난 2011년 이곳에 나무체험학교를 만들 목적으로 `상상놀부팜´ 농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전의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조경수 묘목시장이기도 하다.

솔원은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심의와 건축허가를 하면서 현장확인 방문도 하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착공은 물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사전착공은 건축을 위한 기초나 지하실 터파기 등을 사전착공으로 보며 해당 공장은 건축허가 전에 미리 개발행위를 득하고 부지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농장측에서 사전착공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만약에 사전착공의 정황이 발견되면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솔원농장측에서 제기하는 사전착공 정황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지만 현재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삼일리드텍은 올해 1월20일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3월16일 건축허가를 득했으며 지난 4월7일 착공신고를 하였다.솔원농장과 인근 주민들은 공장이 완공되면 분진, 소음, 수질오염과 미관을 해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나무체험학교와 전의면사무소가 있는 읍내까지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장허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주민들에게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 신축공사는 중단하고 차후 문제 발생시 안전대책과 책임에 대한 법적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공장은 법으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공장이 지하이고 공장 출입문에 셔터를 설치하는 한편 에어커튼 설치로 혹시 모를 분진이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공장측의 입장이다. 

또한 삼일리드텍은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각종 허가를 받았으며 공사 과정과 완공 후에도 친환경 보도블럭을 생산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시키겠느냐며 억지 주장이라 반발하고 있다.그러면서 솔원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장부지 약 700㎡를 팔지 않고 임대하겠다고 하자 이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 도화선이 된것으로 추측되는 솔원이 점유하고 매매를 요구한 땅(빨간점선).

솔원은 전 주인과 이땅을 넘겨 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었다. 추후 그 자리에 사옥을 신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땅을 판매할 수 없으며 솔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솔원이 1㎞쯤 떨어진 읍내까지 분진, 소음, 수질오염이 걱정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난 2011년 공장용지로 결정된 자신들의 부지 옆에 솔원이 뒤늦게 들어온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나아가 솔원에 대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명예를 훼손한 언론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양 측은 지난 3월 공장 부지를 중계한 부동산이 나서서 원만한 화해를 중재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헤어진 이후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 문제는 환경문제로 비화해 솔원은 `벽돌공장이 들어오면 좋을 것 없다´는 의견을 가진 전의면 일부 주민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시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하였다.

여기에 지난 5월 창립한 세종환경운동연합(강수돌 윤은실 이재석 이종숙 황희연 공동대표)은 지난 10일 벽돌공장의 공사 중단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다.이에 대해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개인간 사적 이해관계로 시작된 일로 양 측에 책임이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이 개입해 문제가 증폭된 면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 시청 관계자는 “공장허가는 법과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공장 완공 후에도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전의면사무소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의 양보 없는 갑론을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당사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 편중된 사실전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