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미래부 세종시 이전 탄력 받는다 !

-문재인 정부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김선기)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 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날 오후에 발표될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 실천 과제로 행자부·미래부 등의 추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원 확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명시한 것을 발표 전 사전에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우선 행자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 수립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양 부처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공청회, 이전고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였다.특히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국정과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적정한 예산 배정을 위해 국회의 입법·예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방침"이어서 행자부, 미래부 등의 미 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