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한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정비-

문재인 정부가 5개년 100대국정과제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인권 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동시에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원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을 위해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의 관련법을 제정하고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여 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실행한다.

또한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여 검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19년에 전면실시하는 경찰 개혁안도 100대과제에 담겨있다.

특히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정하고 감사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감사원의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