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도의 분권모델 완성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채택!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과제 선정하고 발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로 제시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20대 국정전략의 첫의제인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폐청산, 반부폐 개혁, 과거사 문제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 하였으며 특히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제 중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도의 분권모델 완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을 완성하는 동시에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 지원 확대가 세종시 완성을 염원하는 27만 세종시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정과제 78번의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주관 산업‧국토‧행자부)과제 목표로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세종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에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회분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과 함께 입지선정 등 우리시 입장을 적극 반영(행복청, LH 공동대응), (세종시법 개정)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7.4)한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자부 및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적극 건의(2단계로 자치분권 모델을 추가 발굴하여 세종시법 개정안 추가 마련), (미이전 기관 이전) 미이전 기관의 조속한 이전 고시와 추가 이전에 따른 부족한 청사 신축을 위해 행자부와 지속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