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비공개 기록물 2천권 공개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서 30년 경과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 완료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올해 공개재분류 대상인 비공개 기록물 15만권 가운데 우선 1차로 2천여 권을 공개하였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제43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1,397권을 심의한 결과, 2,022권(공개 85권, 부분공개 1,937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포도주 수입개방 및 대통령 보고자료 등 경제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올해는 포도주의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해당 기록물을 통해 1985년 7월 1일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농산물 관련 소비재의 상징인 포도주 개방을 요구한 이후, 포도주 원액과 완제품을 구분하여 수입하는 방안 등 개방시기 조정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내용, 회의자료 등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살펴 볼 수 있다.

1987년 경제기획원이 생산한 `각하보고자료´에는 `8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노사분규현황과 대응방향, 최근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용,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와 과제, ´88년 경제운용의 기본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는 당시 유가 하락과 엔고 현상 등을 예측한 경제성장률 및 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정부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세계은행보고서, 국민투자기금통계(1974∼1985) 및 재정관련 주요지표 등 당시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공개되는 경제 관련 기록물에 대해 “제5공화국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현상´에 의해 1986〜1988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3저호황´에 힘입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 균형의 세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자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백만 건을 재분류하여 52백만 건(공개 17백만 건, 부분공개 35백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여 공개율 67%(공개 22.4%, 부분공개 44.5%)을 보이고 있다.”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전환 노력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