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홈페이지 캡쳐.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이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표준평가 방식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실적, 적기납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제도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만료 시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에서 1년간 배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1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신인도 감점 신설(최대 -0.25점)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