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일자리창출” 위해 총력전

- 행자부·고용부·일자리위,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공동 개최

새정부의 아젠다인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원안). [사진-행자부]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별 우수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주제로 논의한 바 있었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 간담회 논의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행자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일자리 정책방향의 공유·확산 및 지역 여건의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협력창구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 확충,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중심 지방재정·세제 설계, 일자리 중심 평가체계 설계, 일자리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일자리 중심 행정·평가체계 구축), 일자리 중심 지방규제 개혁, 지역밀착형 일자리 발굴(주민주도·지역맞춤·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우수모델을 공유(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실천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의견수렴 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고용모델 발굴·확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지자체에서는 광주청년드림 사업(광주), 주력산업(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울산), 청년일자리 정책(경기), 생산적 일손봉사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충북), 공공기관 주4일 근무제 도입(경북)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은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지방의 적극적 이행과 동참이 필요한 만큼,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 학습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방안에 따른 가축방역 조직·인력 확충,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적극 주문하였으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산업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안전처) 등 관계부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