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벤처 정책의 나아갈 길을 묻다!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CIPO 정책세미나 개최

새 정부 정책방향, 지식재산 애로 등 집중 논의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협회(회장 오정훈)는 6월27일(화)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제44회 CIPO(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 기업의 지식재산 최고 책임자)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영대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 3번째), 김병관 국회의원(앞줄 왼쪽 4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국회·정부·기업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그 해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영대 특허청 차장·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전생규 LG전자 전무·안만호 탑엔지니어링 부사장·허기녕 ㈜테스 사장 등 약 70여 명의 국회·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고 기술과 기술,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플랫폼과 국제표준을 선점한 기업은 후발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기업간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금·전문인력 등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방향』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김병관 의원은 새로운 공유개념을 비즈니스에 도입한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제시하면서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대량 생산·소비´에서 `맞춤형 생산·소비´로,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유연성 위주의 경제´로, `대기업 중심´에서 `Start-up,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고급인력의 창업 미흡, 성공사례 창출 부진 등 질적 성장의 한계와 인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창업생태계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통해 창업·벤처 붐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서 △투자 중심의 성장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 개편, △창업벤처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 재편, △기술창업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꼽았다.

먼저, 자금지원 방식을 융자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및 투자방식을 다양화를 위한 정책펀드의 운영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금 회수경로의 다양화,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한 M&A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직접상환·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적인 `M&A를 통한 회수´가 활발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인 중소기업정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벤처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16년말 기준으로 3.3만개에 달하는 벤처기업 중 90% 이상이 보증·대출 유형인 점을 고려할 때, 기술력·성장가능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벤처 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벤처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의 선별주체를 정부에 민간으로 이관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선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벤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청·미래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창업벤처 거버넌스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중견기업 전문인력 중심의 사내벤처 육성, 민간주도 창업지원 플랫폼(TIPS 프로그램 등) 강화, 스톡옵션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해외 엑셀러레이터 - R&D 연계지원으로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발제 강연에 이어서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에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함께 `세제´,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허기녕 ㈜테스 사장은 중소기업에게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정부에 이와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안만호 탑엔지니어링의 부사장은 기업이 특허침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공제제도와 같은 기업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의되고 논의되었던 기업현장의 현안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특허비용 세액공제와 특허공제제도와 같이 시급한 사안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오늘 세미나는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IP)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 기회를 많이 마련해 현장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