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만개 일자리 창출위해 11.2조원 추경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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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만개 일자리 창출위해 11.2조원 추경 제출 -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대전인터넷신문

기사등록 2017-06-05 14:38:43

정부 11만개 일자리 창출위해 11.2조원 추경 제출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6.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6.5일 국무회의를 거쳐 6.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하여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 11.2조원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4.2조원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이를 위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과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중앙)과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지방) 및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및 단가 인상(+5만원, 22→27만원)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를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하는 동시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게 된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하고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한편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1만가구 추가 지원하고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하며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