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마무리

- 교육부, 중등 역사교과서 검정 체제 환원 고시 관보 게재

지난해 12월23일 전국시·도 교육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켙 시위를 하는 등 국정교과서 폐기를 둘러싸고 교육계와 정부가 팽팽히 대립했던 국정교과서가 문재인 정부들어 결국 폐기되고 말 많고 탈 많던 국정교사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난해 12월23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국민 여론 수렴을 핑계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부해 온 정부의 `지연 작전´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제 국정교과서 폐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경고 하고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31일(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의 효력이 2017년 5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