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중소기업청, 산자부 메타평가 하위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메타평가 상위부처로...

기획재정부는 50개 부처 1,415개 사업에 대해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1.2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기획재정부, ´16.12월)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한다.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자체 평가하여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하고,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구조조정규모를 평가대상사업 `17년 총예산 (116.1조원)의 1% 수준으로 제시)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 미흡부처 3개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 선정하였고 결과 중소기업청이 50개부처를 대상으로한 일반재정에서 보통, 18개 부처를 대상으로한 R&D에서 보통, 15개부처를 대상으로한 지역사업에서 미흡으로 부처 중 산업부와 함께 메타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8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