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손길 전무한 세종시 길거리 슈퍼 성행!

불법으로 인도 점용한 슈퍼 단속의 손길은 전무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차별화된 건축과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 명품세종시가 각종 불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계도 단속해야하는 주체의 부재로 불법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세종시청 인근 아파트 주출입구 건너편 상가의 한 슈퍼마켓이 슈퍼의 진열상품을 인도 가운데 진열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척의 시청공무원들이 방관하는 사이 보행자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명품세종시를 지향하고 행정수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을 어기며 불법이 성행하는 세종시가 과연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거듭날지가 의문이며 행복청, 한국토지공사, 세종시가 이관을 진행하는 사이 단속의 주체 부재로 불법이 만연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만연한 불법에 대한 시정요구를 어떤 기관에 해야할지 인허가 관청인 행복청은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로 미루고 토지공사는 단속권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사이 세종시는 무법천지로 전락되고 있다.

물론 영세자영업자의 옥외 물건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인도 가운데를 본인들의 매장 일부인양 인도를 점유하며 물건을 진열해 놓는 비 양심을 나무라는 것이다.

특히 이 길은 시청대로여서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이 공무원이지만 그 어떤 공무원도 이를 시정 또는 계도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은 세종시 공무원상을 대변하는 듯하여 또 한번 공무원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복청은 관리주체의 부재로인한 불법에 대하여 해법을 찻기위해 지난달 법제처에 공식으로 질의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서로에게 떠넘기며 방치하지 말고 행복청 및 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가 합동단속으로 불법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서 26만 세종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명품세종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