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국무총리 표창´
28일 수상…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받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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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문민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강찬화 규제개혁법무담당-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이미희 규제개혁담당 주무관 |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과 주민의 애로해소 등 6개 분야 22개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주요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층고25m⇨40m)로 961억원 투자, 277명 고용 창출 ▲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으로 2개사 기업유치 961억원, 277명의 고용 창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위탁 추진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40일간 단축 등이 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