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19대 대선 여성정책 제안

『정의롭고 차별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정책과제』 발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회장 최금숙)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과 차기정부의 획기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주요정책을 모아 『정의롭고 차별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정책과제』를 발간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이 책에는 우리사회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고용, 대표성, 여성인권과 안전, 성주류화, 국방·통일·외교, 교육, 가족·복지, 보육, 건강 총 9개 분야 83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제안했다.

여성계의 결집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이 책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차별없는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국민과의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2017년 대선이 여성의 비약적인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정책 과제 9개 분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고용

15세 이상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1%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으나 2016년 현재 52.1%로 10년이 넘도록 50%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침체로 인해 여성 일자리의 질적 측면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성별 임금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7.8%에 이른다. 전연령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위해 여성 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남녀임금격차 해소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AI의등장 등 4차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산업구조 전환기의 세팅 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성과 양성평등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 대표성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제도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등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제적인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2016년 기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비율과 고위공무원단에서의 여성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모두 낮은수준이다. 이들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저조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과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성의 전반적인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정치 분야, 공공부문, 고위공무원단 등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여성인권과 안전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가정폭력,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강요, 인신매매, 스토커,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피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하며,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법적인 제제보다 상담과 치료 위주로 해결하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4. 성주류화

성주류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시스템에서 정책의 설계, 집행, 모니터 및평가 등의 제반과정을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류화 정책이 형식적인 성평등 달성에의 매몰과 같은 관료주의의 폐해를 드러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별 특수성까지 포함시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를 달성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5. 국방·통일·외교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평화-통일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반영되고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통로가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통일의 전 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양성평등적 정책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통일부 소관 위원회 전반에 걸쳐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방·통일·외교 부문에 대한 여성의 의식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6. 교육

학습활동 전반에 걸쳐 노출되는 성차별적 관념과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므로 이를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수방식 등에서 양성평등적 내용을강화시켜야 하며, 교사 및 교수의 양성평등 인식 및 성인지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로 진입 및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양성평등 인식확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인식 또는 성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재생산 도구로 그 역할과 파급력이 막대한 미디어 및 문화콘텐츠 생산 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 해야 할 것이다.

7. 가족·복지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맞벌이 부부의 가족 내 돌봄부담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아버지)이 함께 자녀의 출산, 양육,가사노동,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하며 현재의 가족 중심적 돌봄 체제를 사회적·공공적 돌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돌봄의 체제가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양극화는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우리나라 가족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들의 빈곤화·낙인화 현상을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그 일익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보육

보육정책은 모든 아동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고 공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별적 맞춤형 보육의 경우,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갈등을 유발함은 물론이고, 임시직,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일자리,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 등 취업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상황과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있고 공교육의 연장선상에 서 공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9. 건강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인 차이가 있으며 각자가 처한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동일 질병에 대한 증상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밝혀내고, 그 차이가 성불평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젠더 차이를 고려한 보건정책, 보건연구 등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