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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통해 불법 선거사범 척결한다 - “검찰” 흑색 선전,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등 선거범죄 , 가짜뉴스 작성자 척결
  • 기사등록 2017-03-31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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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통해 불법 선거사범 척결한다

검찰흑색 선전,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등 선거범죄 , 가짜뉴스 작성자 척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2017. 5. 9.()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2017. 3. 30.()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 를 개최하는 한편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 구축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재확인하고, 흑색 선전,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등 선거범죄 , 특히 악의적인 `가짜뉴스´ 작성 등의 흑색선전으로 인하여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서산지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관내 선관위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전경.

또한 서산지청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를 활용하는 등 선관위 경찰과 함께 선거범죄에 대하여 유기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017. 3. 30.() 11:00 ~ 12:00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는 부장검사, 공안전담 검사 2, 검찰수사관 3명 등 총 6명과 서산·당진·태안 선관위 사무국장(과장) 및 지도계장 등 총 5, 서산 당진 경찰서 수사과장 및 지능팀장 등 총 4명 등 6개기관 15명이 참석하여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반에 대하여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산지청은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 유포행위에 대하여 엄단하는 동시에 선관위고발 긴급통보 제도적극 활용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발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 하였다

 

아울러 서산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 수사착수 단계부터 수사방향 협의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선거사범 사건은 `수사개시보고 대상´ 사건인바, 경찰 내사 단계부터 주임검사와 경찰이 수시로 수사방향을 논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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